중국 <반간첩법> 개정안 시행에 따른 중국여행시 주의사항

2023.7.1 부로 중국의 <반간첩법> 이 대폭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안전유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. ​ ​

최근 대한민국 축구선수 손준호 선수가 사례금을 받은 것만으로 뇌물죄로 간주되어 체포/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, 중국여행시 자칫 여행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, ​

이번에 개정되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내용중 중국여행자에게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간첩행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, "위반 혐의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"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​

1. 주요 개정내용

ㅇ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-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·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·취득·매수·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- 국가기관·기밀 관련 부처·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, 사이버공격,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(投靠)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​ ㅇ 법 적용 범위 확대 -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·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​ ㅇ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-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·데이터·자료·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·물품·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/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​ ㅇ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-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-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-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​

2. 중국 여행시 주의사항

특히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해 유의가 필요합니다. ​

❶ 건물 앞에서의 사진 촬영은 피해야 한다. 해당 건물이 중국의 주요 국가 기관일 수 있으며, 이는 중국 국가 기관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. ​ ❷ 공장이나 산업 시설 앞에서의 사진 촬영은 피해야 합니다. 해당 시설은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소나 방위산업 시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​ ❸ 군사 시설이나 군인이 배경에 들어가는 사진 촬영에 주의해야 합니다. 이는 중국의 군사시설 탈취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입니다. ​ ❹ 시위 현장 근처에 있거나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는 안되며, 즉각적으로 시위 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이는 반정부 활동을 하는 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​ ❺ 백두산 관광 시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사진으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.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"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반하는 경우"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​ ❻ 중국인들과 대화하거나 종교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. 대화하는 중국인들 중에는 학계나 시민단체 인사일 수도 있어 반정부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. 중국인들과는 대화를 할때 중국의 정치에 대해 일체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​ ❼ 중국 체류 중에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해서는 안됩니다. 저장된 사진이나 자료가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로 간주될 수 있어 중국의 기밀자료 탈취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. ​

결론적으로, 당분간은 가급적 업무상 출장이 아니라면 중국 개별 관광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으로 여행자들은 보다 신중하고 안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  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