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<반간첩법> 개정안 시행에 따른 중국여행시 주의사항

2023.7.1 부로 중국의 이 대폭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안전유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. ​ ​ 최근 대한민국 축구선수 손준호 선수가 사례금을 받은 것만으로 뇌물죄로 간주되어 체포/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, 중국여행시 자칫 여행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, ​ 이번에 개정되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내용중 중국여행자에게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간첩행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, "위반 혐의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"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​ 1. 주요 개정내용 ㅇ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-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..